경기도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A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 B형 100억 원 등 500억 원을 배정하고 사업선정에 주민투표를 도입한다.
경기도가 발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4월중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온라인 주민투표 및 민관협의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한다는 것.
먼저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매칭 사업이다. 또한 도는 올해 신설된 ▲도-시군 연계협력 B형을 통해 1억 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 규모가 1억 원 미만으로 작은 경우가 많다”면서 “B형 사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계협력B형 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GSEEK)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 원 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년 6개 사업, 16억 원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