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범정부 기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매년 모든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에 걸쳐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17.10.)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1.~2018.10.)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다.
또한,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되었다.
주요 수사의뢰 사례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정규직 채용시험의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했거나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통보된 면접 일에 불참한 지원자(1명)에게 임의로 추가 면접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선발한 경우이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3명)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거나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전환자 선정,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친인척 특혜 채용 부문에서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후순위인 임원의 아들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최종 선발하거나 대표 아들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시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실제로 경기도의료원은 2018년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타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특별점검과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 일부 기관의 형식적 운영 등으로 지속적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리 연루자를 엄단해 잔존해 있는 봐주기 관행을 근절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현장에서의 엄정한 채용 기준·절차 확립 및 특혜 차단을 위해 이해충돌 제도 보완, 친인척 등 부당채용 방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기 전수실태 결과 및 개선책을 발표하며 “취업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청년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아무쪼록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이 사라지고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일자리 찾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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