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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인구총조사 결과 65세 고령인구는 14.2%를 넘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다행히 시흥은 2018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8.3%이어서 아직 고령화사회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시흥시 역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시간문제이지 결코 비껴갈 수 없다. 이런 인구의 고령화를 반영, 시흥시는 ‘2019년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인복지관의 추가 건립과 노인일자리 확대이다.
필자는 시흥시의 노인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싶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휴지 줍기와 같은 일회성 일자리만을 생각한다면 이는 제대로 된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기업도 고령화되고, 퇴직자도 늘어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업의 고령화도 진행되어 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이 2010년부터 55세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퇴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후 준비를 거의 못한 채 퇴직하고 있다. 그 결과 퇴직자들은 퇴직후 일자리에서 배제되고, 각종 복지에서도 배제되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퇴직 전 50대의 삶 역시 황폐화되고 있다. 일부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퇴직을 앞둔 세대들 역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60세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퇴사당하는 경우도 많은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52시간제의 후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으로 장시간, 저임금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퇴직 전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준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퇴직 후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험난한 60대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큰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65세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및 노인일자리에 국한한 정책이 아니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책은 △퇴직준비 △인생2막의 설계 △일자리 창출과 연계이다.
누구나 퇴직을 한다. 그러나 퇴직 후의 재취업 등 삶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퇴직 후의 삶의 문제는 퇴직 후에 준비하면 늦다. 때문에 시는 노동자들이 퇴직 전부터 퇴직 후 삶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시흥시는 퇴직준비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업과 함께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퇴직자들은 퇴직 후 바로 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 자식교육과 결혼 등으로 들어갈 돈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 많다. 때문에 시흥시는 이런 퇴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교육과 일자리 연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취업보다는 자영업을 하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원정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이유는 자영업을 만만하게 보고 달려들었다가 망해먹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시흥시는 이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가칭 ‘인생2막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0~65세 사이의 퇴직자들보다 윗 단계에 있는 분들이 바로 노인들이다. 그런데 60~65세 사이의 퇴직자들에 대한 정책은 건너뛰고 65세 이상 노인들만을 위한 노인복지관만 고려한다면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지금 시흥시에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관이 아니라 고령사회의 50+세대(50세~67세, 5060세대)들을 위한 종합적 정책의 설계와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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