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회사 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사장님이 이번 달 월급에서 수리비를 차감한다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온전히 제 실수로 벌어진 일도 아닌데요.
답】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손해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령에 의해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조세, 사회보험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조합비(체크오프제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액지급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민・형사상 배상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에 대하여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회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퇴직금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상 근로자가 먼저 상계를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상계 동의가 사용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또한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혹은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신청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한다면 적법한 상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지급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상계 내용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상계 동의로 인정받을 순 없을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가 월급에서 차감한 금원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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