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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 조정 가능‘가맹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02.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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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출범식을 통해 참석 기관들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린 것을 축하했다.

그간에는 가맹본부의 68%(서울 41.5% 인천 4.6% 경기 22.1%), 가맹점주의 50%(서울 19.0% 인천 5.8% 경기 25.1%)가 3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분쟁조정을 위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과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54명) 등이 함께 했다.

또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가맹점 및 대리점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향후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것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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