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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의 정치수준은 곧 그 국민의 수준’이라는 정치격언이 있다. 그 연장선에 보면 그 지방의원의 수준은 곧 그 지역민의 수준으로 비친다. 최근 예천군의회를 비롯해 몇몇 지방의회 의원들의 민망스러운 모습에서 미성숙한 지방자치의 그늘을 보는 듯해 시민들의 심정은 몹시 불편했다.
지난 1월 중반 시흥시의회는 투명하고 준비된 의회운영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회생중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의회 개혁운동 등을 하는 시민연대기구인 ‘시흥시의회 생중계 시민추진위원회’(시생추)가 시흥시의회가 발표한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추진 방침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와 함께 시민의 세가지 요구사항을 의회에 전달했다.
첫째,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오는 3월 열리는 회기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유튜브 생중계 방식을 요구하고, 셋째로 생중계 시 집행부와의 간담회 및 업무보고회, 각 상임위·예결위·특별위·본회의 등 모든 영역에 대해 공개를 요청했다.
‘시생추’측은 유트브식 생중계의 이유로 “보안 문제를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과 PC 등 모든 단말기에서도 까다로운 앱 설치 없이 볼 수 있는 호환성으로 시민들의 접속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과 생중계와 동시에 자동 녹화·저장이 돼 다시 보기 기능이 된다는 점과 함께 고화질 생중계가 가능하므로 서버에 대한 트래픽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SNS에 쉽게 링크할 수 있어 정보 보급 확장성이 용이하다”는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시의회의 ‘생중계’방침을 일단 환영하고 관련시민단체 요청 또한 전적으로 지지하며 생방송의 당위성중 의원의 의정 품격에 대한 개선효과를 생중계 이유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끔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중계되는 의회를 시청하다보면 그 내용은 고사하고 의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막무가내식 주장은 보는 이로 몹시 불편하게 만들기 일쑤였다. 아무리 시민을 위한 정책평가나 제안이라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감정에 휩쓸려 절제력을 잃은 것을 종종 본다.
시의원은 공무원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에 대하여 좀 더 냉철한 관찰자로서 발언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아닌 주장을 한다거나 중복 질문, 정리되지 않는 중구난방식의 발언으로 듣는 이를 한숨 쉬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왔다. 출석한 공무원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한 대답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방식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속히 확정되어 시행되기를 바라며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의원들과 출석 공무원들의 좀 더 준비되고 품격 있는 질의응답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이 시민에게 여과 없이 공개되기를 바란다.
시정(市政)의 감시자는 시의원과 시민의 공동의 역할이지만,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시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만의 주권에 해당된다. 이러한 시민의 권리를 속히 정책화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에 의해 선택된 의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부디 금번 시의회 인터넷생방송을 추진을 통해 의원들의 품격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시민의 자긍심을 더해 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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