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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시흥화폐 ‘시루’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움직임이 일어 시가 2월부터 부정유통 규제하는 법률시행 전 사전 예방차원의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 중이고 올 상반기에는 (가칭)‘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률안 중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천만 원의 과태료’ 등의 강력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는 시흥화폐 ‘시루’가 부정유통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부정유통 사용자 파악에 나선다.
시는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과 함께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모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화폐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필요한 경우 유통과정을 역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며 “사전 공지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를 파악, 특정 패턴의 구입 및 환금 등의 기록을 분석해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조치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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