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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주민소환’ 요건 완화주민 직접 결정권 향상되고 지방자치 성숙되길
  • 시흥신문
  • 승인 2019.0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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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의 개표요건이 폐지되고 일률적이던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 청구요건은 지역의 인구 규모별로 달라지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활성화로 정책 결정자의 부담은 낮아지고 주민의 직접 결정권은 커지게 됐다. 또한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투표는 2004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 도입됐다. ‘주민참여’란 지방자치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주민참여가 실현’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좁히고, 주민들 간 이해관계의 간극을 해소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민투표’는 총 26건 추진에 8건실시, ‘주민소환’은 총 93건 청구에 8건 실시처럼 기대와 달리 활성화 되지 못해 왔다. 그만큼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은 여러 가지 충족요건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문턱을 낮춰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은 주민투표 대상은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은 폐지했다. 과거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안건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투표실시 구역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개표요건(투표율 1/3이상)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하여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개정안은 일률적이던 주민소환 청구요건은 인구 규모를 고려해 차등화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가 동의해야 주민소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구 규모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를 달리하는데 ▲5만 이하는 15%, ▲5만∼10만은 7,500명+5만을 넘는 수위 13%, ▲10만∼50만은 14,000명+10만을 넘는 수의 11%, ▲50만∼100만은 58,000명+50만을 넘는 수의 9%, ▲100만∼500만은 103,00명+100만을 넘는 수의 7%, ▲500만 명 이상은 383,000명+500만을 넘는 수의 5% 등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종이로 된 서명부에 자필로 성명,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잦은 오기(誤記)가 발생하고, 서명부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를 도입해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하고 전산으로 서명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아무쪼록 개정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직접 결정권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킬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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