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행위자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 미등록자의 과태료도 기존에는 1차 경고 → 2차 20만원 → 3차 4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으로 각 20만원씩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유기 시 처벌은 기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향후 동물유기 시 처벌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 령에서 2개월 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 등록하고, 비문(鼻文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호센터 관리수준을 개선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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