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18년 7월 1일에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직원도 월 단위 연차휴가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서 차감 없이 입사 1년이 되기 전 매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인 2017년 5월 29일에 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한 지 1년이 경과되었을 때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노동자는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자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 2018년 7월 1일~2018년 7월 31일 개근 : 2018년 8월 1일 연차 1개 발생…2019년 1월 1일~2018년 1월 31일 개근 : 2019년 2월 1일 연차 1개 발생 ⇒ 2018년 8월 1일~2018년 2월 1일까지 총 6개 연차 발생. ▲입사 1년 이상(1년 동안 80%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 연차 15개 발생.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한 노동자는 2018년 7월 1일에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이후 2019년 6월 30일 전에 퇴사할 경우 26개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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