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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사진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 평가를 받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되는 등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왔으나,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하기 어려웠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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