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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 이상 관세 행정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 시흥 ‘을’) 17일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경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세사 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시험 과목 면제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러한 ‘보세사’ 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난 2018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고, 관세청과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안을 협의해 왔다.
조정식 의원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의 자동부여 방식은 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대부분의 자격증 제도에서 폐지된 것으로, 경력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보제도 게선을 통해 자격증 제도 간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쟁을 촉진, 유능한 젊은이들이 보세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선진 관세 물류 국가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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