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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대폭 개선한다. |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 등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도 현재 출국 15일전에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출국 30일 전으로 확대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한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이 지방의원인 지방의회는 153곳에 달한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이다.
개선안은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하는데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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