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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예결위원장 본회의장서 선출 “논란”「더」 박춘호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한」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개선’ 아닌 ‘개악’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9.01.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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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민주당 의원들이 ‘2019년도 본예산’을 수정 가결했다.

시흥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후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하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시흥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놓고 여야 간 대립하며 예결위원회가 파행을 빚어 ‘2019년도 본예산’을 의회 본회의장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더민주당 박춘호(‘다’ 선거구)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본회의장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제262회 임시회기(1.16~25일) 중 처리할 예정이다.

박춘호 시의원은 “예산심의권은 시민들이 위임해준 시의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제261회 임시회기 중 자유한국당이 사회권을 앞세워 예결위 파행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당을 떠나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이러한 사태가 8대 의회 내내 재현될 중차대한 우려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양보도 배려도 있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은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노용수(‘다’ 선거구) 대표 의원은 “기초의회는 협의의 정치를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표결(선출)로 가겠다는 것은 결국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시의회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같다.”라며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이 ‘예결위 파행 재발 방지’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모든 사안에 대해 여야가 협상 테이블 마주 앉아 협의하다가 민주당이 내키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해결(표결)하자는 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8대 시의회가 제7대 시의회를 반면교사 삼아 잘못된 부분은 거르고 잘된 부분은 계승 발전시키자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개선’ 아닌 ‘개악’을 시도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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