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년차 직장인 김나라 씨는 요즘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회사에서는 적절히 쉬면서 일을 하라고 권하지만 일처리 기한도 넉넉지 못하고 식사시간 이외에는 전혀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과 쉬는 시간의 구별이 잘 안 되는 요즘과 같은 바쁜 시기에 평소보다 일을 더 하게 되면 법적 제한에 문제는 없나요?
답】 근로기준법에서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제한해 소모된 노동력 회복 및 가정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함입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계속되는 근로시간 중에 쉬는 시간을 적절히 부여해줄 것을 법으로 규정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효율을 높이며,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 시작부터 종료되는 시점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제 작업을 수행한 시간은 물론, 사용자가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묵시적인 것도 포함) 아래 제공된 시간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해 담당 업무를 개시한 때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구속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시간의 기산점과 종료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정해진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이 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선에서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멈추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만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 사업장을 무단이탈한다거나,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음주 등 업무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행위들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단순히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과는 구별되며,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이나, 물품이나 작업 상황 등에 대한 감시의무가 부여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근로제공의 요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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