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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 강화된다공적심사 의무화로 주요 비위자 특별승진 제외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9.0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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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모든 직종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 특별승진 제도가 명예롭고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앞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주요 비위자 등을 명예퇴직 특별승진에서 제외하고, 공적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2018.12.28.~2019.2.5.일)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중징계 공무원도 특별승진 후 퇴직하는 일부 사례를 방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기관의 특별승진 관련 규정을 담은 11개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퇴직공무원의 공적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됐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상의 공적을 심사하여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징계나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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