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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개)정[사설] ‘생색내기 식’으론 공신력 제고 및 청렴성 확보 안 돼
  • 시흥신문
  • 승인 2019.01.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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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가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흥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흥시의회 홍헌영 의원 외 5인은 제261회 임시회기 중 ‘시흥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또 홍헌영 의원 외 3인은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을 발의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홍헌영 의원 등은 ‘시흥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시기, 공개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또한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시흥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시흥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전부 개정안’은 기존 조례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공개 대상을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제정 역시 시민혈세로 지출되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수행에 사용한 비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살만하다.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이나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휴일·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친목회·동우회·동호회·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각종 격려금’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시흥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 공개’ 등 업무추진비 공개 내용 및 시기와 정보공개 범위를 규정했다.

‘시흥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의 경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대상을 시흥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물론 시흥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다만, 출자·출연 기관 중 시흥시의 지분이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시흥시장 및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방법 및 시기도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다음달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일자, 집행목적, 대상자수, 집행자, 집행금액을 포함해 공개하고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지역사회가 바라는 투명한 지방의회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시흥시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역시 시민들의 공신력을 높여 시정부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생색내기 식’으론 시민 공신력 제고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청렴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인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업무추진비 내역을 최대한 공개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도 이를 제대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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