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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 돌아가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월요단상] 공계진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 시흥신문
  • 승인 2019.01.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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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재벌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을 잔뜩 모아놓고 2019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 투자활성화가 최대의 화두였다. 문대통령은 기업에 투자를 당부하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 ‘신산업규제샌드박스 본격적 시행’ 등 규제완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존정책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포용경제란 용어는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벌총수 및 경제단체장들과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곳에 노동자들은 없었고, 노동자 관련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필자는 2018년 12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배포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읽었다. TV프로에 나온 어떤 교수처럼 일일이 옮겨 적으며 읽지는 않았지만 읽으며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비전과 전략으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사람중심의 경제패러다임정착’을 내걸고 있었지만 실 경제운영을 나타내는 2019년 경제정책과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투자활력 제고’였고, 이를 위해 ‘Big Trust’ 과제로 ‘최저임금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발상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이 경제정책의 핵심은 노동자들을 희생하여 재벌을 비롯한 기업인들의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기업인들 앞에서 한 연설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 치도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걱정이다.

여전히 기업가들만 경제주체로 인정하며 그들을 위한 정책만을 말하고 있다.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그 경제주체를 위한 희생양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득주도성장, 포용경제를 문건에서는 언급했지만 그들을 위한 실질적 정책은 없다. 아니 오히려 집권초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조차 끝없이 후퇴시키고 있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제대로 된 자본주의하에서 경제주체는 기업, 노동자, 정부, 가계 등이라고 알고 있다. 즉,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위 주체들이 유기적 관계 아래에서 움직여야 한다. 위 주체들이 갑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위 주체들이 동등하게 움직일 때 경제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한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경제가 균형을 잃고 대기업/중소기업, 기업인/노동자, 기업/가계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경제가 더 이상 발전동력을 상실하고 정체 내지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경제주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웠을 때 필자는 이제는 그런 경제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사실상 포기하는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스럽다. 그리고 심히 걱정된다.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국제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나간다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은 상실하게 된다. 또다시 경제는 재벌중심, 대기업 중심, 수출중심으로 나갈 것이고 그 결과 중소기업, 노동자, 지역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며, 공정, 포용과는 거리가 먼 불평등 심화, 빈부격차심화 등으로 나갈 것이고,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화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새해부터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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