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손실・이익에 대한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 징수하고 감소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3,017억 원을 들여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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