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인 ‘갑질’을 하거나,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부당하게 해외출장 관련 경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 ‘갑질’ 행위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손꼽혀 왔으나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이 없어 가해자나 피해자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관행처럼 반복됐고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도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대상에 따라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갑질 행위를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갑질’ 행위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공무원→국민 ▲공무원→공무원 ▲공공기관→국민 ▲상급기관→하급기관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공무원→국민’에 대한 ‘갑질’ 유형이다.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는 ‘공무원→공무원’에 대한 ‘갑질’,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는 ‘기관→국민’에 대한 ‘갑질’ 유형이다.
또한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는 ‘상급기관→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에 대한 ‘갑질’로 규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누구든지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갑질 행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의 거절의무를 신설하여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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