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기관 청렴도가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으로 나타나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35개) 등 6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민원인 총 23만6,767명을 통해 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 전년 대비 평균 0.18점 상승했다.
행정서비스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는 8.35점으로 2017년(8.13점) 대비 상승했는데 부패인식 영역은 8.77점, 부패경험 영역은 8.23점으로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평균 0.7%로 전년(1.0%) 대비 감소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7.72점으로 2017년(7.66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 영역은 전년에 비해 하락했으나,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영역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인사업무의 부패경험률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산집행과 부당한 업무지시에서의 부패경험률은 크게 감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 간 과당경쟁 폐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기관 청렴도를 등급으로만 표시해 공개하고 점수는 해당기관에는 통보하고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시흥시 종합청렴도 ‘2등급’은 공공기관 평균 점수(8.12점)를 조금 상회하고 특히 외부청렴도(2등급)는 612개 기관 평균점수(8.35점)보다 비교적 높다. 아쉬운 것은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전체 기관 평균 점수(7.72점)에 많이 못 미치지만 지난해보다는 점수 면에서 나아졌고 감점 요인이 없었음에도 상대적으로 타 기관들이 높게 평가되면서 다소 저평가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시흥시는 최근 4년간(2014~2017년) 종합청렴도가 ‘5등급 → 3등급 → 2등급 →3등급’으로 상승하락 곡선을 그리다 2018년도 평가에서 다양한 청렴시책 발굴, 추진으로 다시 ‘우수’ 자리를 되찾았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일반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가 유의미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전반의 부패수준 인식과 관련해 일반국민은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는 응답이 7.5%인 반면, 공무원은 52.3%로 국민과 공무원간 인식의 괴리 존재했다.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53.4%)이 가장 높고, 전문가(49.0%), 기업인(48.4%), 외국인(25.0%), 공무원(19.1%) 순이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부패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경우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매우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이 전년대비 각각 13.4%p, 9.9%p 개선됐다. 반면, 기업인(0.2%p)과 공무원(1.1%p)의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부패발생 원인으로 전문가(52.2%), 공무원(47.5%), 기업인(46.4%), 일반국민(34.7%) 등이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 때문이라고 높은 응답을 보인 가운데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일반국민(24.7%), 외국인(20.6%), 공무원(19.6%)’, ‘불합리한 법·제도·규제-기업인(27.0%), 전문가(19.2%)’도 다른 조사대상 대비 높게 나타났다.
모든 조사대상에서 정당, 입법 분야의 부패인식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일반국민(4.42점)과 기업인(4.36점)은 교육 분야를 전문가(4.53점), 외국인(5.33점)은 시민단체, 공무원(6.03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해 다른 조사대상의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
일반사회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지만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느끼는 부패인식은 여전히 괴리감이 존재한다.
시흥시가 2018년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한 것은 공무원과 시민 사이의 괴리감이 줄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 것인 만큼 종합청렴도 1등급 시흥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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