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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각종 공공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내년 6월까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 환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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