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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재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경험하곤 한다. 근로계약 재계약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논란거리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를 짚어보고 그 원리를 살펴본다.
문】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계약 여부를 정한다고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제 근무기간을 바꿔도 되나요?
답】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근로계약의 기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 역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면 근로자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모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계약 여부를 정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반드시 1년 단위 근로계약 변경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거나 해고, 징계 등을 할 경우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휘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 입사할 당시 일당에 하루 1시간의 연장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에 제가 서명을 한 적은 없는데, 이럴 경우 연장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답】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권리 및 의무관계를 형성하므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실상의 근로조건으로 확립되어 있던 근로조건, 즉 포괄임금근로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받고 있는 포괄임금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근로계약서는 위법이 되므로 자동으로 파기되며,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 적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이 많이 일어나는 연말인 만큼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계산해보고 이에 못 미친다면 근로계약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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