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규정을 조속히 개정,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발전에 적극 협력하라’고 공식 촉구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제261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시의원 외 13인이 공동 발의한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14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경기도와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이송했다.
시흥시의회는 법무부 통계 기준(2018.9월말 현재) 등록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안산시, 뒤를 이은 수원시, 화성시, 서울 영등포구 등의 지방의회와 연대해 불합리한 지방자치 조직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흥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등록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등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수는 5만1,949명으로 시흥시 전체 시민 약 10명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관내 등록외국인은 총 33,913명. 이 중 정왕본동(13,646명), 정왕1동(10,650명), 정왕2·3·4동(4,687명) 등으로 전체 등록외국인의 85.46%(28,983명)이 정왕권에 몰려 있다.
또한 10월말 기준 시흥시 동별 외국국적 동포는 18,036명으로 이 역시 정왕본동(9,204명), 정왕1동(5,991명), 정왕2·3·4동(1,300명)에 91.45%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듯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함에 따라 외국인의 행정수요가 팽창하고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어 가고 있지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적용 인구수를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함에 따라 등록 외국인 등이 행정수요의 대상인 주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이미 등록 외국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4조(주민투표),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등에서 등록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말이다.
위와 같은 현실에 처한 기초자치단체가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개정하여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와 외국인을 합산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기준인건비 산정 10대 지표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다섯 번째로 등록외국인 많이 거주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인감등록 및 (재)발급, 서명 사실확인서,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출입국 증명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청소업무, 각종 지원 사업 등 외국인 대상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시흥시를 비롯하여 외국인 주민이 유입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로 능동적인 대처가 역부족이고 결국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시대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흡한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답해야 한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