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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상자가 발생한 백석역 온수관 사고가 20년 이상 노후 수도관 파열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SOC시설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30년이 넘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 시흥 ‘을’)은 정부가 노후 SOC에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이 5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0년 이상 철도·도로·상하수도관 사회기반시설물은 2,774개로 전체의 10%였다. 2026년에는 25%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되는 제정법은 SOC 관리에 대한 기본체계를 구축해 국무총리 산하 기반관리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소유지관리 기준·성능개선기준 등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노후 SOC 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주체, 사용자가 함께 비용을 분담하고 정부 유지관리비 및 성능개선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하거나, 관리주체의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사용료 10% 내 부담금 부과 등도 포함된다.
조정식 의원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SOC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 운영 중”이라며 “SOC 시설이 수명 주기가 끝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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