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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답변’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1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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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기(11.20~1.20일) 중인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1차 본회의(11.20일)에 실시됐던‘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졌다.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기(11.20~1.20일) 중인 지난 2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1차 본회의(11.20일)에 실시됐던‘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졌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태로 진행된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 이복희 의원(신천・은행・대야・과림동)

과림저수지의 수질오염 대책과 주변 환경개선 계획과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정책적 협의를 통한 효율적 공동관리 방안 및 과림저수지를 지키기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의향은?

= 임병택 시장

과린저수지는 당 목적인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OD와 총인 기준으로 4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여야 하나,현재는 유입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변지역으로부터 비점오염물질 등 각종 수질오염 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수질이 6등급으로 ‘매우 나쁨’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폐수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질개선 용역을 추진,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서 및 저수지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시흥시가 주도하여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과림저수지의 수질관리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의원(정왕2・정왕3・정왕4・배곧동)

<서면 질의> 정왕동 4대 하천 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정왕동 악취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지중화사업의 진행사항 및 완료시점은 언제이고 축제 위주로 편성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 <답변> 정왕동 4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기대할 수 있는 목표 유량[30,291㎥/일(3개소, 옥구천・군자천・정왕천)]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40억 원 가량 소요(공업용수 사용료 등)되는 바 예산범위 내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밖 에 없는 실정으로 시는 시흥맑은물관리센터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정왕동 4대 하천으로 약30,000㎥/일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6억원(국비 130억원, 지방비 56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사업비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5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비 2.4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발주의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및 시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지중화사업은 시흥시 공공하수도 복합관리대행 시설개량사업과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으로서, K-water 컨소시엄(K-water 외 4개사)에서 선투자 454억 원 규모의 시설개량 및 20년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은 하수찌꺼기 240t, 음식물 145t, 분뇨 167t 등 총 1일 552t 규모로 전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고, 병합소화시설에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19억원으로서, 국비, 도비,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금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19년 3월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기획재정부 심의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에 공사착공,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실질적 운영모델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시기를 앞당겨서 단순질의, 생활민원, 정책건의사항 등은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이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를 전문가컨설팅을 통하여 제안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별 배정액을 재검토 할 것이며, 신속하고 적절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참여예산 총괄부서에 예산을 일괄편성하고, 동에서 마을총회를 거쳐 사업을 제안신청하면

공모・심사하여 배정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흥시 주민에게도 6년간 운영해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들을 감안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성훈창 의원(신현・매화・목감・연성・능곡・장곡동)

<서면 질의> 주민들이 신현역까지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신현역과 39번 국도 사이의 소하천정비 계획과 신현역 앞 버스 회차 공간이 부족하여 신현동 주민센터까지 가서 회차함으로 주민들은 약 500여m를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신현역 앞 대중교통의 주정차 및 회차 공간 확보의지는?

= <답변> 주민들이 신현역까지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신현역과 39번 국도사이의 소하천인 ‘구시미천’ 정비 계획과 관련, 소하천정비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중기계획을 통해 연차별 시행과 재원마련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투자 우선순위는 관련 지침(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재해예방과 정비의 효율성 등의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33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이 중 구시미천을 포함한 13개 소하천은 2017년에 종합계획 변경을 완료(구시미천의 투자 우선순위는 13개 중 7번째) 하였으며, 나머지 20개 소하천에 대하여는 2019년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종합계획 변경 추진 시 관내 소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산정하고 단기 및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현역 앞 대중교통 회차지 조성과 고나련, 신현역 일원 회차지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토지주에게 매각의사를 문의한 결과 매각 의향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시설결정 및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신현동의 관문인 신현역사 앞에 회차지를 조성할 경우 교통체증 가중과 도시미관 저해의 우려가 있어, 회차지를 위한 부지매입보다는 폭 넓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번」 노선은 은행동, 방산동, 신현동주민센터간 운행하는 노선으로 신현동 주민센터에서 신현역으로 노선 연장시 현재 운행시간 보다 5분~10분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배차간격 증가로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차 및 노선연장을 통해 36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의원(정왕2・정왕3・정왕4・배곧동)

<서면 질의> 동별 축제 중에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성, 시민 만족도가 낮은 축제에 대한 일몰 추진 계획과 인접한 동과의 축제 통합 또는 시흥시의 대표적인 축제를 위한 축제 통합 운영 방안은?

= <답변> 지난 6년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개선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동지역사업과 시정책사업이 분리하였고, 2016년도부터 각 동별 2억 원씩 배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 지역회의사업은 동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다양한 분야의 주민제안을 공모 받아 각 부서 검토의견을 거친 후 주민총회[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동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로보수 등 시설사업 위주 보다는 마을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사업을 권장하여 추진하다 보니, 동별 배정 액이 오히려 탄력적이지 못하고 축제 등 단발성 행사가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동별 축제와 관련 미흡한 점으로는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예산만(1천만 원 내외)으로 마을별 대표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주민참여 예산 사업, 각 동 자체 다양한 행사와 차별화하지 못한 마을축제도 있습니다.

동별 마을축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관광축제와 달리 마을별 문화, 주민화합, 주민자치 등 축제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어 여러 형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다양한 마을별 행사 중 선택과 집중으로 각 마을의 대표성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과에서는 관광활성화 분야(오이도, 월곶 등)의 관광형 축제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제성 행사의 예산에서 인건비(초청가수, MC 등)로 대부분의 예산 지출되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공간으로 개선과 공연위주의 행사보다는 체험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과 축제의 평가를 통해 축제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선택과 집중 지역의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예산 포함) 마련으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도모가 요구됩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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