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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시 추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노동법 Q&A】
  • 시흥신문
  • 승인 2018.12.0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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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15년 1월 입사자입니다. 전세금 마련으로 2018년 3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 12월 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우선 적법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지 살펴본 뒤 퇴직금을 특정 기간을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부로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을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①2015년 1월 입사하였고, ②2018년 3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며, ③2018년 12월에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미리 받은 후에 퇴사를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퇴직금을 측정할까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해야 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엔, 중간정산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서 퇴사한 날짜까지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지급은 중간정산 이후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최초 고용일로부터 재직기간은 1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금액산정에 반영되는 계속근로기간만 초기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소급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문제될 수 있는데, 퇴직금중간정산 기준일 당시는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임금이 소급 인상됐다고 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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