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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산단 기반공사 지연 “입주기업 애 끓는다”공장 건립 계획 감감…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나 / 노용수 의원 “기업인들 시흥시만 믿다 수렁에 빠진 격”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12.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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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매화산단 SPC’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속보> 은행동 공업지역(현재는 주거지역)에서 매화일반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을 위해 매화산단 공장부지 분양받은 기업인들이 기약 없는 공장건립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공장 분양가의 90%를 납부했지만 매화산단 기반조성 공사가 한 없이 늦어지면서 기업인들은 다달이 은행이자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11월 26일자 1면 보도>

지난 27일 열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매화산단 SPC’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복희 시의원은 “매화산단 내 A·B 공업지역의 기반조성 공정률이 B지구는 90%, A지구는 30%에 그쳐 입주희망 기업들의 공장건립이 늦어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기업인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있다.”라며 “기반공사 지연으로 기업체들의 공장건립이 늦어진 만큼 이에 따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복희 의원은 “기반공사 조성 지연 원인 중 하나인 지구 내 4개 공장이 영업보상 등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이전하지 않고 버티다가 끝내는 B지구에 공장을 건립하게 된 경위는 ‘특혜 중 특혜’로 사법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노용수 의원은 “매화산단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인들을 ‘토끼몰이 식’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매화산단SPC와 시흥시가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며 “현재 상황의 기업인들은 시흥시만 믿고 있다 어쩌다 등 떠밀리듯 구렁텅이에 빠진 격”이라고 질타했다.

노용수 의원은 “시흥시가 실수요자 모집공고(2014.6.30.일) 당시 토지예정분양가를 3.3㎡당 350만원으로 적시했고 김윤식 전 시장도 당시 실수요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공장용지 분양가 높아야 350만원’을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평당 420만원이었다.”며 “공공연한 공장용지 예정분양가 350만원은 시흥시의 정책판단 착오내지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상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용지 분양가 상승에 대해 매화산단SPC나 시흥시 그 누구도 기업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고 기업인들에게 선택권을 주지도 않았다.”며 “행정의 최고 정책결정자인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신중하고 시흥시는 이러한 부분에 분명히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용수 의원은 “은행동 공업지역 기업인들의 매화산단 대체부지로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시 행정으로 현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은행동 지역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은 생존위기와 범법자의 칼날 위에 서있지만 뚜렷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관련 기업인 A씨는 “작년 12월 공장을 매매하고 매화산단으로 공장 이전을 계획했지만 기반공사가 30%에 그치고 있다.”며 “정말이지 ‘기업을 위한 행정인지,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매화산단SPC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기업인 B씨는 “매화산단 사업계획서에는 올 6월 30일 입주 가능이라고 했지만 공장이전이 언제가 될지 현재로서도 감감하다.”라며 “기반공사 지연에 대해 ‘비가 내려 그렇다’고 날씨 탓만 하는데 공장건립 지연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것인가.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이전 건립하는 것이 살길인데 지금의 매화산단 조성은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정책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기업인 C씨는 “2017년 2월 있는 돈 탁탁 털어 계약금 3억9천만 원에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은행대출을 받아 2~3차에 걸쳐 중도금까지 90%를 지불했다. 매달 은행이자만 700만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공장이전 건립은 기약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답답한 마음에 매화산단SPC에 ‘다른 곳 공장부지 매입을 위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중도금은 가능하지만 계약금(3억9천만 원)은 돌려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매화산단SPC 관계자는 “공장용지 계약은 기업인들의 자발적 선택이었고 토지가격이 비싸다고 실수요자 신청을 반납했던 51개 기업 가운데 42개 업체도 지금의 가격으로 토지분양 계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시흥시 이충목 도시주택국장은 “매화산단 추진 과정에서 굴곡은 있었지만 사업구도, 경영면에서 매화산단SPC가 여타 SPC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매화산단 조성과 관련한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 부분 증액되는 등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도시환경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매화일반산업단지 SPC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시기가 많이 지연되어 입주 예정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기반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이 있고, 관련법령에도 지도·감독의 권리가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매화산단 SPC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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