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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문화행사에 치우친 ‘주민참여예산’ 사업주민편익 증진·생활불편 해소보다 소모성 행사 위주 / 철저한 심사와 관리감독으로 행정력·예산낭비 막아야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1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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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관계 부서장과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이 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예산’ 결정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단발성 축제행사 위주로 진행돼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장에 김태정 부시장을 출석시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방안을 묻는 등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주민참여예산’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난 2012년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동별로 연간 2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 각 동사무소에 배정하면 동사무소별로 사업제안 및 검토, 주민투표, 실행단계를 거쳐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시행 첫해 25억 원 규모로 시작됐던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역시 18개 동에 36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다수 동사무소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구체적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거나 일회성 행사 축제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배곧신도시의 경우 모든 기반시설이 완비돼 필요경비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배곧 버스킹 패스티벌과 배곧동 탄생 1주년 축제에 쏟아 부음으로써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또 대야역 이용 주민들에게 힐링 및 정주의식 함양을 위해 ▲대야동의 ‘쉼표하나, 대야역 힐링콘서트’ 2,200만 원, ▲신천동의 음악회와 어린이행사·애견축제에 5천만 원, ▲은행동 작은음악회 3천만 원, ▲매화동 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한마음축제 3,600만 원, ▲정왕본동 정왕골축제 3천만 원, ▲정왕2동 옥구천 힐링콘서트 2천만 원, ▲연성동 연성문화 한마당 잔치 3천만 원 등은 대표적인 행사성 축제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시는 18개 동별로 음악회인 행복바라지(뜨락콘서트) 예산으로 1천만 원 내외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보고 느낀 생활불편 현장 해소 등과 같은 본래 취지가 상실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도 불명확한 만큼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 사업 계획성, 지속성 등을 꼼꼼히 살펴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막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정 부시장은 27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해 “대부분 축제나 콘서트, 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향후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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