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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 문답식으로 개선어려운 용어 없애고 쉽고 간편하게 변경, 시범운영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8.11.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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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가 쉽고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 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 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어려운 한자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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