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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성년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두 달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하였는데 사장님이 마지막 한 달분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근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라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미성년자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로 보장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는 마지막 한 달 분의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7조3항에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명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관계와 조건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 받아 꼭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마지막 한 달 분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진정제기 등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진정 등 신고사건 처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합니다. 체불임금 진정제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고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을 클릭하고, 그 다음 지방청·센터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방문하기 쉽거나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 접속한 뒤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뒤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 하 실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시 주의사항으로 진정인은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 받았다면 증거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질문자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엔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이체내역,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나 근무시간표, 업무분장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 제기 후 조사를 통해 체불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국가에서 체불임금 중 4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불하는 제도이니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참고하여서 활용하면 됩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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