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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4월 진행된 매화일반산업단지 기공식 행사 장면. |
시흥시(40%)와 현대엔지니어링(60%)이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화산단 SPC의 수분양자에 대한 횡포와 ‘갑’질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관성 없는 시 행정으로 입주기업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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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노용수 의원(사진)은 20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토지 분양가 변동, 매화산단 기반시설 늑장조성, 민간지분 참여 번복 등 매화산단 문제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노용수 의원은 “분양모집 공고 당시 예상분양가격을 350만원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분양가는 420만원으로 평당 70만원이나 상승, 전체부지(113,968평)로 환산하면 약 798억 원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매화산단 대체부지조성을 추진하며 이전불가 민원이 발생하자 공장 이전원칙을 고수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시 정책으로 은행동 공업지역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기본계획이 망가졌을 뿐 아니라 2014년 6월 시흥시장 명의 공고문을 통해 매화산단 SPC ‘민간지분 현금출자자’를 모집, 다수의 기업인이 신청했지만 말 바꾸기 식으로 연연하더니 최종에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다.”고 질타했다.
노용수 의원은 “매화산단 부지 조성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변경, 건폐율 상향,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개발계획변경도 2017년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나 실시함으로써 설계변경과 추가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추가되고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매화산단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량조사 결과 ‘2019년 매화산단 준공 후 오전 8~9시 첨두시간대 매화산단에 유입되는 교통량이 707대로 발생교통량이 적고 6차선으로 확장되는 42호선에서 연결되는 4개의 진출입도로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여, 교통 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에도 불구하고 수백 억 원이 들어가는 지하차도 건설 주문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고 밝혔다.
노용수 의원은 “매화산단 SPC는 기존 매화산단 부지 내 11개 업체에 대해 적법 보상하고 지장물 철거 각서를 받았지만 3차례 계고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는 버틴 끝에 이전 없이 분양받은 땅에 공사를 짓고 있고 이들 신축 공사 현장 중심으로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마무리 되었다.”며 “이들 업체의 지장물 철거지연이 기반공사 공기지연으로 이어져 대다수 수분양자들이 토지매입비 90%를 납부했음에도 제때 입주를 못하는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용수 의원은 “수분양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자부담해서 조치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이를 다시 자부담으로 철거하라’는 조건부로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된 공장부지에 매화산단SPC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시흥시는 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용수 의원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매화산단 SPC에 대하여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며 “시흥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매화산단 SPC는 ‘갑’질 중의 ‘갑’질 계약서인 토지분양계약서 등을 내세워 수분양계약자를 상대로 안하무인식 독점적 횡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용수 의원은 “임병택 시장은 본 의원이 궁금해 하고, 수분양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내용을 매화산단 SPC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매화산단 기반시설 조성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매화산단 SPC에 요구함은 물론 매화산단 SPC에 의해 시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할 것”을 촉구했다.
노용수 의원은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지시도 먹히지 않고, ‘해 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매화산단 SPC 자세는 시장의 권한과 시흥시 행정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민 세금으로 지분 참여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시흥시와 시흥시민, 기업인 등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인 SPC에만 모든 것을 맡겨 놓고 행정력을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책임을 분명히 강력하게 묻는 등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27일(화) ‘매화일반산업단지 SPC 관련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매화산단 SPC 관계자 및 관련 기업주들을 증인 채택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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