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기존 공장 증・개축 시 건폐율을 한시적 완화(20% → 40%)한 규정이 경기도 건의로 2년간 연장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1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로 기존공장 건폐율 조치 완화 규정이 올해 말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는 것.
해당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정부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 → 40%’로 2016년 말까지만 완화했고 이후 2018년 말로 다시 한 번 연장됐었다.
문제는 경기도내에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현재 약 1만1천개소로 도는 ‘유예기간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경기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정도가 미미해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정부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장 증・개축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챙겨둘 것”을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9개 공장이 증・개축, 이로 인해 1,081억 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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