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 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3년 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불공정행위로 개선 요구(벌점 2.0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표(벌점 3.1점)함으로써 벌점 5.1점으로 즉시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벌점을 상향 조정했는데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시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미이행에 따른 공표시 현행 2.5점에서 3.1점으로 벌점을 강화했다.
또한 벌점의 경감기준과 포상시 현행 3.0점에서 2.0점, 교육이수시 현행 1.0점에서 0.5점으로 벌점 경감을 축소했다.
다만,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하고 대표가 아닌 담당임원만 이수한 경우 0.25점만 경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