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받고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방계약제도가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이나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을 법정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군산·거제·통영·고성 등 고용위기지역 내 업체가 지역 공사·물품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준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창출 유도,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에는 낙찰율(88%)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때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이 밖에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부과 처분은 받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감점(1회 0.5점, 2회 이상 1점)을 받도록 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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