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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 그렇게 어렵나[사설] 제8대 시흥시의회, 관련 조례 ‘심사보류’ 결과를 보며
  • 시흥신문
  • 승인 2018.10.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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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 지가 2년여 가까워오고 있지만 아직도 해당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인 시흥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기(10.22~24일) 중 안선희·오인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또 다시 보류되면서 시흥시에서 ‘인권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 더디고 힘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간 시정부와 시흥시의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시의원들 간 합일점을 찾지 못해 관련 조례 제정이 쉽지 않았었다.

시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대시민토론회, 선포식 등 ‘시흥시민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마침내 제7대 시흥시의회 제252회 임시회기(2017.10.18.~10.20.) 중 박선옥·이복희 의원이 ‘시흥시민 기본인권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당시 한국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며 난상토론 끝에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5명이 표결에 부쳐, 3대2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시정부는 제252회 임시회기 중 인권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몇몇 시의원들이 지적한 부분 등을 손질하고 시정부 발의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기(2018.1.22.~1.30.)에 제출했지만 당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아예 상정조차 하지도 않았었다.

‘시흥시민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당시 몇몇 시민단체들은 “21세기 대한민국 시흥시에 ‘인권조례안’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고 이는 곧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의 시대착오적 행정과 정치 행태를 향한다.”며 “시대적 열망에도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시 공무원과 의원들은 사익 혹은 개인적 사상과 관념 또는 당리당략에 생각이 매몰되어 시민의 의식수준에 발맞추지 못함은 물론 인권조례안 제정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렇듯 ‘시흥시민 인권조례’ 제정은 아이러니하게도 험로 아닌 험로를 걸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8대 시흥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됐고 시정부가 제8대 시의원들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시흥시민 인권조례’는 여야 간 의견이 달리했었지만 어찌됐든 여당인 민주당 소속 안선희·오인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외에 2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 하며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260회 임시회기 중 상정된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는 “현재 정책기획관에서 내년 1월에 ‘시흥시민 인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인권 보호 조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자치행정위는 “다만, 다문화와 여성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인권보호의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신속하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심사보류’함에 따라 빨라야 내년 2월이나 해당 조례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의 심사보류 결정 이후 야당인 한국당의 이견이 작용했다고도 하고 조례안 공동발의 의원인 안선희 의원이 해당 안건 제안 설명 및 토론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후문도 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을 논하는 데 그러한 것이 무슨 대수일까. 필자는 수개월 전 본란을 통해 ‘인권’에는 당리당략이 따를 수 없고 이해관계가 맞물려서도 안 된다.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 곧 제8대 시흥시의회에게 맡겨질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드러날지 결과가 주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무쪼록 당리당략에 치우치지도 말고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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