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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출근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에 아이를 데려다주기 위해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이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산재입니다. (단, 3일 이내에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사고와 질병은 예외)
따라서 사무실, 공장, 건설현장, 식당 등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는 누구나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을 통해 상담, 재활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보호 대상으로 금년부터는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뿐 아니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보, 자전거, 자가용, 대중교통 등 이동 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출근하는 길 역시 ‘출근길’로 인정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길이란 집과 직장, 직장과 직장 사이의 이동으로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녀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에 들렀다 가는 것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역시 출근길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도 '출근길'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산재가 인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 ▲직업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이수 ▲선거권·국민 투표권을 행사 ▲보육기관·교육기관으로의 자녀 등을 통학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등의 행위 등입니다.
혹시 산재가 발생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원의 협조를 받아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내일을 위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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