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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주민센터나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의 말다.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보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공공건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와 영주시가 도입해 우수사례로 꼽힌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도입이 주민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건위는 현재 설계비 2억1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발주 시에는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하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설계비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요한 건축·도시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국건위가 적극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나선다.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이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 절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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