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 감시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재명 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여 추진되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하여 가맹・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관련 업무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해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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