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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속 난해한 한자어・일본어 정비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고치키로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8.10.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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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나 일본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7년도에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정비 중인 한자어 외에도 일본식 한자어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한다는 것.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를 살펴보면,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하고,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가령,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살펴본 한자어를 포함한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한글날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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