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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한다주유소 카드깡 주유업자 최대 5년간 거래정지 / 화물차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오세환 기자
  • 승인 2018.10.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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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중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속체계 전환, ▲단속·처벌 강화, ▲예방체계 구축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3대 과제를 마련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이하, 유가보조금)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된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345.54원/ℓ, 197.97원/ℓ을 지급단가로 하여 화물차 차종에 따른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주유량’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산정·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경유 및 LPG차)에게 1조8천억 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한해 2,893건, 약 64억 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실제 부정수급은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발사례는 부풀려 결제,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8가지였으며, 금액으로 볼 때 화물차주 단독보다는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 분석과 화물 단체·지자체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올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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