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중소기업・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 수록
  • 정찬식 기자
  • 승인 2018.10.08 16:46
  • 댓글 0
경기도가 발간한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표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유권해석 150여 건,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한 데 모은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도민은 물론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ㆍ군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로 질의가 증가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에도 배포되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찬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