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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 강화업무상 위계・위력 의한 간음, 추행죄 법정형 상향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10.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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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

먼저 10월 1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 및 추행죄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피구금자 간음죄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피구금자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법률에 규정이 신설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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