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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
경기도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의 보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제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제보창구 마련,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2일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오는 11월 중 경기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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