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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수원 못골종합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
경기도가 내년부터 상가・주택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풀(pool)을 구성하고, 도의 무료 법률상담실과의 연계로 분쟁조정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 상권영향평가위 등 유통업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예방을 도모하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조례제정 이후부터 올 9월까지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약 1,080건의 분쟁상담과 25건의 분쟁조정을 담당해 왔다.
이러 가운데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2018.9.21.일), 경기도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생계터전 보호에 더욱 힘쓴다는 것.
‘상임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는 물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늘렸다.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에 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강화, 무분별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억제 등 소상공인의 생계터전을 보호하고 안정적 영업환경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편익, 상권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치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사전 협의 근거를 유통법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에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이 없는 안정적 임차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지 활용 메이커 스페이스 설치, 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상가 등 저렴하고 장기영업 영위가 가능한 공공임대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운영 기본계획’을 오는 2019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도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재산에 소상공인 임대 시 계약기간 2년 이상 의무체결, 소득 일정기준 이하 시 10년까지 임대차기간 연장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조례’를 지난해 7월 제정, 도내 145개소 소상공인 사업 임대공간에 적용 중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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