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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월요단상] 김윤환 목사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 시흥신문
  • 승인 2018.09.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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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임병택 시흥시장의 시정슬로건 중 대표적인 구호가 ‘시민이 주인이다’일 것이다. 참 마음에 드는 시정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 슬로건이 담고 있는 함축된 의미는 당연히 ‘주민자치와 주민행복’을 제일정책으로 삼겠다는 새 목민관의 의지로 읽혀진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이 주인’되는 도시가 되려면 몇 가지 유념해서 살필 것이 있다.
그 첫째는 시장을 비롯한 시흥시 전 공직자가 시민주권의 가치와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지하겠지만 영문으로 공무원은 ‘Civil servant’로 쓴다. 즉, 시민에게 헌신하는 자, 혹은 ‘시민의 종(從)’으로 지칭된다. 소위 행정용어인 ‘Public official’과 다분히 결을 달리한다. 다산 정양용 선생은 공직자를 목민관이라고 불렀다. 백성을 잘 보살피는 관리라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법률과 규칙, 조례에 의해 예산과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임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공무의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공무의 참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시대에 공무원은 무엇보다 경청에 집중해야 한다. 법 규정이나 관행을 들이대기 전에 먼저 민원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애써 찾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은 허리를 숙여 듣고자 하나 공직자는 귀를 닫고 관행에 갇혀 있다면 시민이 주인 되기는 요원하다.
둘째로 시민이 주인 되려면 시민제안 정책이나 콘텐츠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적 대응자세가 있어야 한다. 정책제안이나 콘텐츠 제공 등에 번거롭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감사하고, 적극 수용 검토하는 자세야 말로 ‘복지부동'(服地不動)’이라는 공직자 문화의 불명예를 벗는 시민중심 공무자세라 할 것이다.
셋째는 주인인 시민의 실질적 시정 참여를 위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자리는 논공행상의 자리가 아니라, 시정발전, 시민대변의 정책을 검토하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면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정기회의를 통해 시정의 점검과 새로운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 실효성 있는 시민참여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려면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시적 민원사항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만족 불만족 여부만 가지고 시정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그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에 무심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차제에 시장의 슬로건이 가치 있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시장(市長)과 공직자,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인내를 갖고 경청하며 참여하는 공통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은 건강한 주인의식으로, 공직자는 주인을 진심으로 섬기는 봉사자세로 소통할 때 모범적인 시민주권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당부하기는 시장(市長)은 자신이 주창한 ‘시민주권시대’를 위해 다산 정양용 선생이 갈파한 ‘목위민유호(牧爲民有乎)’ 즉, 다스리는 자는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휘하 공직자들은 시정목표에 걸 맞는 대민자세, 행정방향과 인식의 대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시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인의 유불리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건전한 참여와 제안으로 스스로 주인의 권위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함께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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