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법 시행의 가장 큰 성과는 반부패·청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부패는 권력형 부패문제나 공무원의 뇌물수수·횡령 등 일상생활과 분되어 있는 문제로 인식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낡은 관행이 생활 속에서부터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과거에는 부패라고 인식되지 않던 행위들도 개선이 필요한 부패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사회 전반의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인식도를 조사와 각급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조사(8.27~9.10일)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과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했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는 응답은 국민(75.3%), 공무원(92.6%)로 나타났고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된다는 응답도 국민(74.9%), 공무원(91.1%)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87.5%), 공무원(95.0%), 법 시행이 생활·업무에 지장없다는 응답 역시 국민(90.3%), 공무원(93.8%)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패예방 체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지고(일반인 69.2%, 공무원 77.7%, 공직유관단체 76.9%, 교원 67.4%, 언론인 49.0%)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이 각자내기 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일반인 83.2%, 공무원 90.1%, 공직유관단체 89.1%, 교원 83.6%, 언론인 72.5%)는 응답이 나왔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지난 해 말까지 공공기관(언론사를 제외한 24,757개)에 접수된 신고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2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 명 당 3건 수준)이다.
그 중 부정청탁 신고는 435건(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건(17.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건(73.1%)이었다.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는 1,503건이다. 그 중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종결하거나 조사 중인 신고(1,192건)를 제외하면 수사 의뢰, 징계부가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수는 총 311건으로 20.7%를 차지했다.
청탁금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교육·홍보 및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개개인의 인식개선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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