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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사진. 수원9)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입법예고(9.20~10.1일)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이 다른 시·도 기준에 비해 높은 것은 법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50%까지를 조례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8항에 따라 경기도는 대도시권 중 수도권에 해당되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 100분의 30, 주택건설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택외 시설의 부과율 100분의 4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인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과율의 50%까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부과율을 100분의 15로 법령에서 정한 부과율의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20세대 이상)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전용면적의 규모(60 또는 85 제곱미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50%까지 낮은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광역시설 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5조의2를 신설하였다.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대한 부과율은 법정 부과율의 50%인 100분의 15로 하고(안 제5조의2 제1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는 법정 부과율(100분의 4)을 적용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부과율의 50%인 100분의 2를 적용하며(안 제5조의2 제2호 가목·나목), 주택 이외의 시설에는 법정 부과율(100분의 4)을 적용하였다(안 제5조의2 제2호 다목).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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