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 창출과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의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예산편성 전 중앙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
중앙투자심사 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30억 원 이상에 대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거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제도이다.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하여 연중 상시 투자심사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 및 신속한 투자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일자리 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 추진시 상시 심사창구를 활용하여 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심사를 받음에 따라 중앙 투자심사 기간이 최대 30일 대폭 단축되어 운영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추진(현행 8개월→ 4개월)함과 아울러, 신속한 투자심사(현행 60일→30일)를 실시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소통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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