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도정・도의회
주차장 무료개방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주체김규창 도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이희연 기자
  • 승인 2018.09.12 09:41
  • 댓글 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사진. 여주2)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차량 및 물품 도난・훼손 등의 손해배상이 주차장 관리주체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등에 따른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이다.

김창규 의원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였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9.12~9.17일)를 거쳐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